[커버스토리] 정부의 잇단 규제책 올해로 마무리?
[커버스토리] 정부의 잇단 규제책 올해로 마무리?
  • 김용석
  • 승인 2013.11.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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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게임 유화정책기조 확실시
청조경제 핵심콘텐츠로 적극 육성…논란 지피는 인프라 연내 털어낼 듯

2013년 계사년은 게임업계에는 유난히도 혹독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규제책이 강화됐으며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그야말로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봄날이 오듯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게임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게임업체들도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 사회활동에 나서는 등 ‘게임 바로 알리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규제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도 게임산업 부문 예산을 26.8% 증액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모바일 상생포럼을 통한 중견업체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산업 육성에 20억 원,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에 15억 4500만 원, e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기능성게임 활성화에 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적극적인 진흥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10보 전진 위한 1보 후퇴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지금까지의 정부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진흥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해줬으면 한다”며 “문체부는 규제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게임 진흥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서”라며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의 선회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그는 “내년부터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다방면을 대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정부 차원의 규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멀리 가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규제책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로 이러한 정리작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속적인 규제가 계속 되고 있었고, 또 다른 규제 불안감으로 산업이 위축된 만큼,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이나마 위축된 산업이 활기를 되찾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정부의 진흥사업 대상이 모바일 게임과 몇몇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게임에 집중돼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사실상 규제의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진흥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겉으로는 진흥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다른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와 달리 여성가족부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이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게임산업 진흥계획은 온라인과 아케이드게임보단 모바일게임과 수출 지향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실 없는 산업은 글로벌 진출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강경기조는 계사년으로 마무리?
지난 10월 문체부가 발간한 ‘2013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 7525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작년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 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가에서의 상장게임업체 25곳의 시가총액 또한 본격적인 규제법 논란이 제기된 한 달 사이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 22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인 국내 게임시장 판세는 정부의 지속적인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렇듯 올해는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 이후 잇따른 정부의 규제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금연법, 여기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게임산업 다방면에서 규제법안이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임에 대한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모바일게임 역시 유예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 법안이다.

‘PC방 금연법’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같이 존재했던 PC방에 격리된 금연구역을 새롭게 만들고 나머지 구역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연칸막이를 설치했던 PC방들 모두 예외 없이 전면금연 대상지역이 포함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배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한도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유저가 하루에 게임머니 최대한도의 3분이 1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근할 수 없다.

여기에 웹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유저가 상대방을 지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추가로 웹보드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셧다운제 강화’와 중독 치료 기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손인춘법’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일시 해 관리해야 한다는 ‘신의진법’(일명 ‘게임 중독법’), 상상콘텐츠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매출의 1~5%를 징수하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의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 등이 잇따라 입법 발의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던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규제들은 계사년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수그러들 것이란 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그동안의 정비작업을 통해 게임산업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해결된 만큼 내년부터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업계와 함께 모바일게임산업 육성책을 만드는가 하면 e스포츠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 강도 높은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일본·유럽 등 해외서도 인기 많아
정부가 내년부터 게임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외국 정부의 러브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국내시장에만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리한 국가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어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적용중인 규제법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규제법 또한 국내 업체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 중독법’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며 우리 게임업체를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 정부의 국내 게임개발 업체 유치 움직임은 국내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화제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됐다. 일본과 중국, 룩셈부르크와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에서 규제가 없다는 점을 메리트로 내세우며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폐막한 지스타에서 독일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 도 했다. 독일 정부 측은 직접 “독일 정부는 중독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술과 마약에 집중돼 있을 뿐 게임을 중독물질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게임 중독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외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장 우수한 개발자와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두루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까지 완벽해 국내를 떠나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외국 정부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책이 진흥책으로 바뀌어 좀 더 완벽한 환경에서 작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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