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신의진법’에 이어 다시 한 번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알콜, 도박, 마약 등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며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등 국내 인구 중 6.7%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런 중독에서 괴로워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개선시켜 악으로부터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 등 중독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 중독과 관련해 그는 “최근 게임을 따라하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존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황 대표의 발언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새누리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 남경필 게임산업협회장이 ‘지스타2013’ 독려에 나섰으나 같은 당 대표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허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과 같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은 부당하다”며 “중독 유발에 대한 면밀한 검증 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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