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이미지 추락 불가피할 듯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규제책이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게임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장의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에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규제대상’이라는 공식이 성립됨으로써 게임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개위의 심의 결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게임업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던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업계 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결제금액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며 이를 통해 이미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업계에서 제안했던 자율규제안이 상당 부분 수용된 개정안이며 업계 또한 긍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줄 필요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부정적 이미지 확산 우려

그동안 게임산업협회(K-iDEA)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준비했던 업계는 문체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통과되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특히 결제 금액 한도는 물론 사용금액 한도까지 규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웹보드게임 전반에 걸친 클라이언트 및 기획까지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기존의 셧다운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반발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소년이라면 몰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규제 폭을 넓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다른 것보다도 ‘규제안’이 통과됐다는 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대의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 ‘규제’라는 것 자체가 해당 산업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의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여러 규제안이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불법 사행성 도박이 더욱 활성화 되거나 아예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온라인 게임을 즐길 가능성도 높다”며 “인터넷 웹사이트나 메일 등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웹보드게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이런 불법 사행성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작 대책이 필요한 불법 사행성 게임은 놔두고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을 규제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중인 징가의 ‘텍사스홀덤’ 등은 사실상 국내 웹보드게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해외 게임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시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웹보드게임이 사회악으로 지목될 정도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한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규제안을 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연간 6000억 시장 큰 타격

현재 NHN엔터테인먼트·CJE&M·네오위즈게임즈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주요 업체들의 웹보드게임 매출은 연간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에서 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약 3000억 원, 네오위즈게임즈가 1500억 원, CJE&M이 약 400억 원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되면 당장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타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큰 NHN과 네오위즈의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NHN의 경우 최근 네이버와 분사한 이후 지난 달 29일 새롭게 상장했지만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심사를 통과한 30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10만 8500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요인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0일 주식 118만주 가량을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단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뿐만 아니라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원인도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한게임으로 대표되는 웹보드게임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NHN 뿐만 아니라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NHN 측은 신사옥 오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토스트’를 공개하면서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라는 이미지 탈피에 나서고 있다. 기존 웹보드게임은 ‘한게임’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게임군은 신규 브랜드 ‘토스트’를 통해 서비스 해 기존 웹보드게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강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 측은 법제처의 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통해 자율규제 쪽으로 다시 한 번 방향선회를 노려본다는 계획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며 정부의 심의도 통과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규제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논리다. 이는 게임을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사람 모두의 자유권을 뺏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우가 다르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해외의 경우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과 ‘불법 도박’만 존재하는 구조일 뿐 국내처럼 합법적인 게임으로 분류돼 관리도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웹보드게임이 합법적인 게임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틀에 맞도록 규율 등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법제처를 통한 법적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규개위에서 통과된 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규제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효과 입증되면 진흥책 선회 가능성

또 문체부는 현재 웹보드게임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단순 밀어붙이기식 규제안이 아니라 1회 결제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서비스업체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등 의견이 반영된 만큼 처음보다는 크게 완화된 규제안이 됐다는 입장이다.

또 문체부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실효를 거둔다면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웹보드게임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산업과장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 이후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된 사안은 게임업계에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규제안의 모니터링 결과가 좋다면 더 이상의 웹보드게임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