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사진 가운데)은 3일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 시행령을 전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 조문을 제출하고 확인 후 법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규제안 여섯 가지 중 두 개는 원안 동의, 나머지 네 개는 개선 권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또 법제처가 규제 존속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규제 만료 6개월 전 규개위에서 재심사 혹은 규제 만료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규제안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놓은 결과라며 오는 6일 법제처에 규제안을 제출해 오는 10월까지 국무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밖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지금까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관리위 설립 사업을 진행했으나 새로운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받은 상태로, 곧 내부 협의를 통해 9인의 게임물관리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조속한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에 위원회를 설립해 시범운영 후 내년 민간인 위탁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위의 신규 채용에 관해서도 현재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곧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직원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체부는 규제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모바일 상생 포럼에 관해서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개발 업체, 퍼블리셔, 플랫폼,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모바일 게임 상생을 위한 진흥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 게임산업협회(K-IDEA)는 정부의 성인게임 이용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외의 경우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만 있을 뿐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웹보드 게임이 합법적인 게임이므로 그 틀에 맞도록 규율을 통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웹보드게임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더 이상 게임 자체에 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문체부는 규제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게임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규제 이후에는 게임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규제안 모니터링 결과가 좋다면 더 이상의 웹보드게임 규제는 없을 것이다."

- 스마트폰 셧다운제에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체부는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가부에 꾸준히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논의 계획은 없으며 내년 초에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굳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에 설립되는 것에 관해 문체부는 관여한 바 없다. 오히려 문체부는 부산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으나 관리위 쪽에서 부산으로 결정해 협조만 했을 뿐이다."

[더게임스 임지혜 기자 jihye111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