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정부 개인정보 보호정책 게임계 ‘휘청’
[커버스토리] 정부 개인정보 보호정책 게임계 ‘휘청’
  • 편집부
  • 승인 2013.0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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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확보 위해 추가 비용부담 ‘울상’

정부 자금지원 등 대책 시급…방통위선 제도 간소화 추진

올해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해 의무적으로 아이핀을 사용하게 돼 중소기업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인터넷 상 신규 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 역시 신규 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과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7년간 사용해온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로 기존의 주민번호 시스템에서 아이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인증 방식을 채용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곧바로 중소기업들에게 계속되는 자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관련해 휴대폰을 통한 간편한 인증시스템도 공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메일 인증을 통한 아이핀 인증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선택의 폭이라도 넓혀놓고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 선택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강력하게 나선다. 다음 달부터 인터넷상에서 신규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따라서 게임업체들이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해야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개정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통지 등 개인 정보보보호법 개정안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내년 2월 16일까지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아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4곳 모두에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발급받으면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핀은 정통부가 지난 2005년에 시행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갖지 않으며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아이핀이 유출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아이핀은 주민번호처럼 13자리로 이루어져있고, 그 번호를 외울 필요없이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회원도 아이핀을 발급 받은 후 아이핀 회원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발급이 번거로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더불어 학교에서 단체로 아이핀을 발급해주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회원을 유치해야 하는 게임업체로서는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도 인정한바 있듯이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아이핀의 활용도와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또 아이핀을 등록하게 되면 이메일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소 업체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중소업체는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도 간신히 했는데 아이핀 인증 시스템도 추가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으로 좋은 제도지만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힘들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다음달부터 아이핀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핀 발급 시 필요한 인증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것도 지적됐다. 한 이용자는 “핸드폰도 내 명의가 아니고 신용카드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어 대면확인 뿐 방법이 없다”며 “아이디 하나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아이핀 절차를 한번 간소화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핸드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동통신사의 보안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보안․네트워크,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 전문가 10인이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2차례 실시했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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