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날 선 규제의 칼들이 게임계를 향하고 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에 이어 이번에는 입법부가 게임을 손보려고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 전면에는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 당선자의 소신은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와 그가 소속된 새누리당이다. 

 소속된 당과의 정강 정책이 틀리다면 당선자는 그 당에 머무를 게 아니라 탈당해야 한다. 막말로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당선자 쪽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데 당 한 편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남발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이 잘못된 것이다. 이럴 땐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게임과 중소기업 살리기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 본다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렇다면 왜 게임이어야 하느냐고 되 묻는다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게임은 중소기업 중 대표적인 고용 업종이며 청정 산업이다. 미래 지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이 되는 업종이 다름아닌 게임업종이다. 부가가치 또한 엄청나다. 콘텐츠 아이템 중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올리고 있는 업종은 게임, 단 하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신적 공해를 언급하는 데, 그런 식의 비약이라면 대한민국 그 어느 업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음이 되는 부문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회 시스템이며 정부의 몫이다.    

  그런 노력은 제쳐 두고 사행이니, 폭력이니, 중독이니, 하면서 게임을 질타한다면 게임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법안을 추진하는 선량들의 뜻과 말씀대로 게임을 옥죄이고 가둔다면 세상이 정화되고 백설처럼 고운 세상이 된다고 믿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혹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속죄양을 찾는 중이고, 그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을 단죄하려 드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소나기성 규제안을 퍼부을 순 없는 노릇이다.
 게임에 대해 가장 사회 보호적이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도 이같은 식의 규제는 하지 않는다. 

 큰 테두리만 그어놓을 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까닭은 사회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지만, 문화와 산업 또한 그에 준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규제안을 만들거나 남발하지 않는다. 법에 대한 실효성도, 사회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작년 게임계의 입장에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셧 다운제가 첫 시행됐다. 게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첫 희생양이 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얼마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됐고, 지금에 와서는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청소년 폭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임은 이젠 본안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게 정설이 되고 있으며, 셧 다운제 시행 이후 진행된 각종 게임 규제안에도 불구, 청소년 폭력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이쯤이면 게임에 대해 면죄부를 줄만한 데. 또다시 정부와 국회는 게임에 대한 입법 행정권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기 살리기를 위한 프레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현 시점에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잘 한다는 몇 개 정도의 프레임만 가지고서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더욱이 중기 살리기 문제는 처방전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큰 관심을 모으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재임기간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이 잘하는 몇 개 정도의 프레임만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 문제와 중기 살리기 과제 풀이에 당면해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지식산업 쪽에서만 보면 게임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양방향 시대, 컨버전스 세대에 가장 흡족한 킬러 콘텐츠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고용 및 경제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더 이상 소모성, 전시 형태로 남발 돼선 곤란하다. 물 흐르듯 큰 테두리만 정부에서 관리하면 그만이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그래야 게임산업이 산다.

 과연 이 것을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각없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인 더게임스 편집국장/ 건국대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