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안으로는 등급 심의를 받는 업체에, 밖으로는 입법을 수행한다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국회는 게임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명실 상부한 민간 기관을 출범시켜 이곳에서 게임 심의가 이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자율 심의. 그 상징성은 말로 형언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다.  또 이 것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 업종이 생각하는 만큼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게임은 사행성과 폭력 그리고 게임 중독이란 3대 현안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사회 단체에서는 게임업계가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 비용이 더 크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를 게임에서 찾으려는 시도 또한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중독, 게임 폐인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 내리고 있으며,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화두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만큼 사회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있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민간 이양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게임계가 세상에 알려진 만큼 그렇게 부자 산업, 돈 잘버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찍고 있는 기업 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는 메이저를 비롯한 몇몇 잘 나간다는 업체들 뿐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채산성은 커녕 기업 운영 자금마저 없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민간 자율심의가 이뤄지면 당장에 심의 수수료부터 인상해야 한다. 그 인상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게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망이며 분석이다. 그 인상폭은 고스란히 이들 중소기업들 몫이 된다. 결국 민간 이양의 수혜자는 메이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만 누리게 될 게 뻔하다.

시대 흐름과 대의를 거슬려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왜 그다지 쏜살같이,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달려가려고 하느냐는 점이다.  

솔직히, 민간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맡길 곳이 어디 있으며,  맡겠다고 나서는 데가 또 어디 있는가.

정부가 민간이관에 앞서 시범적으로 시행키 위해 준비해 온 온라인 게임 자율 심의  수탁기관 선정 작업도 대상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

당장 게임위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으로 출범하려 해도 상당 기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게임위만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정치 공세이자 대중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일 뿐이다. 

여기서 굳이 게임위와 정부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냥 세워놓는다고?.대책도 없이 그게 될 성 싶은 말이더냐. 더군다나 아직 청소년기에 불과한 산업에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오죽하면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을까 그 심정을 알만하다. 그렇다고 게임위의 위상을 두고 갑론을박 해온 그동안의 과정을 모른다 할 수 없다. 다 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의 1초라도 등급 심의가 멈춰서는 일이 생겨선 곤란하다. 그 것은 다름아닌 게임이 삶의 문화이자 민생이며 콘텐츠의 핵심코어가 되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진퇴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다.  

 모인 편집국장 / 건국대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