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아케이드 자율심의기구 출범할까
[커버스토리] 아케이드 자율심의기구 출범할까
  • 편집부
  • 승인 2012.08.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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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뮤즈협, 충남도와 MOU ‘잰걸음’  

 내년 7월 중 윤곽 드러날 듯…설립·운영자금 마련이 과제로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에서도 게임 등급 분류 업무에 대한 민간 이양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할 심의 기구를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자율심의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 2개로 분류되는데 이 안이 공포되면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는 민간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7월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할 심의 기구가 지정될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늦어도 내년 7월까지 아케이드 자율심의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본격적인 자율심의는 내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아케이드 업계에서도 등급분류업무 민간이양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아케이드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다. 협회는 지난 7월 중순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협회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심의기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심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다만 협회는 심의 업무를 맡을 단체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가 설립 추진 중인 게임산업연구원은 추진위원장에 김동현 교수를 주축으로 게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게임정책 연구, 게임기술 연구, 게임심의 연구 등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따른 자격 요건과 등급분류 자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해 부지 마련에 나섰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0일 협회와 건전 게임문화 활성화 및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게임산업연구원 설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게임 산업을 적극 육성해 충청남도를 게임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충청남도의 의지와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협회 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케이드 자율심의기구 설립과 운영을 위해 끈끈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게임산업연구원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교수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게임산업연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게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케이드 자율심의 기구 설립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심의기구 설립 자금과 운영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게임법에 따르면 정부의 심의기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심의수수료가 심의기구의 주 수입원이자 운영자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 인상 우려로 이어진다. 심의수수료만으로 기구 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수료 인상을 하거나 업계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수수료를 인상하면 업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침체기에 빠져 운영이 힘든 아케이드 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도 관건이다. 강 회장은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의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심의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2차적으로 위원이 심의해 신속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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