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단, 단독으로 신청서 접수
인력․자금 등 세부요건 갖춰…지정여부 8월말 이전 판가름 날 듯
게임문화재단이 청소년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과 통과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지난 9일로 마감된 민간 등급분류 수탁기관 지정공모에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문화부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이 유일한 신청단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민간 등급분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부가 규정한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문화재단이 이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화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달간 민간등급분류기관 수탁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문화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했다.
이번 수탁기관 모집에는 게임업계가 기금을 모아 만든 게임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신청을 했다. 당초에는 게임산업협회가 직접 신청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게임 개발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임의 등급을 분류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립성을 갖춘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 까다로운 자격 요건
큰 변수가 없다면 문화재단에의한 민간기구 출범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조마간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단 심의는 문화부가 밝힌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통과 된다.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된 지정요건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그 요건으로는 ▲ 7명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될 것 ▲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 조직을 갖출 것 ▲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등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관계자도 “올해 안에 등급심의기구의 민강이양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큰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문화재단이 심의기구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 충당 문제이다.
문화부가 공고한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간의 운영자금 확보 조항을 단서로 달고 있다. 이에따라 문화재단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단이 심의체를 운영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단이 심의기관 초기설립, 운영 등을 해나갈 자금력이 뒷받침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게임업계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어 추가로 자금을 갹출하는 등의 문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금 조달 여부가 핵심
업계 전문가는 “문화재단이 올해 각종 사업으로 약 7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새로운 사업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율심의업무이양 작업을 하면서 투명성, 신속성, 예측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운영 자금은 현행 수수료에서 충당할 예정이지만 만의 하나 부족하다면 게임업체로부터 출자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업계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민간에 심의기구를 이전한 의미가 퇴색된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루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로는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없는 상황에서 재단 기금을 심의기구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데 이 것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이고 특히 올해 국내 메이저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뜻 재단 지원에 나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가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민간 이양과 관련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게임위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관리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에따라 재단은 8월말 결과 발표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자율심의기구 출범을 위한 제반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 재단측에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민간심의기구를 설립한 이후 게임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재단이 현재 심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빠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게임위 심의 시스템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업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문화재단만의 심의 방식을 확립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풀어야할 과제 산적
업계 전문가는 “만약 문화 재단이 게임 산업을 정확하게 모르던 게임위에서 만든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민간자율심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분명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문화부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7명 이상의 위원회 조직 구성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면서 소신껏 심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위에서 등급위원을 거쳤던 인물들을 중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이미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다시 채용해 비용을 아끼면서 일의 효율성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민간자율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초롱기자 kcr86@thegames.co.kr]
<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