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여전히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숙한 문화로 부정적 인식 해소를…산업 전략적 차원서 적극 지원

 19대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방송·통신 등 여타 분야에 비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국회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한선교 문방위원장의 경우 게임산업과 문화, 플랫폼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 위원장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19대 문방위원장을 맡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자율심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그는 이번 19대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이 ‘바다이야기’ 이후 규제 위주로 돼있어 게임 현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게임 관련 규제의 완화측면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가장 잘 한 정책과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산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저작권과 관련해 우리나라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는 것을 잘 막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기관이 지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지 4년 됐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과거처럼 개별적인 진흥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가운데 콘진원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통과로 소규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지요. 만약 개별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규모면에서 너무 작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의정활동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드라마·영화 못지않은 한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게임과 만화·영화·캐릭터 산업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로 그 활용처가 무궁무진하지요. 이런점을 잘 살린다면 해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지원해줘야 합니다.”

# 규제 위주의 현제도 큰 문제

 -모바일게임에 대한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문화부(콘텐츠)와 방통위(플랫폼)가 각각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방통위의 역할과 업무 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정부 규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적체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요. 일부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타 게임보다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 심의 체계를 바꾸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보호는 필수

 -게임산업은 연간 9조원에 달할 정도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나 게임문화는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숙한 게임문화가 자리잡아 게임이 그다지 유해하지 않은 매채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잡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만화도 그랬고 영화도 처음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이제 그 수요층이 많은 세대에 자리잡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문화의 한 분야로 인식되게 됐습니다. 게임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 그리고 과몰입(중독) 등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행성이 가장 문제지요. 게임의 중독과 폭력성이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게임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은 게임 자체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템이 나오는 수준이 아닌 도박성 게임에 빠져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제력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들은 청소년들보다 더욱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게임업계의 보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알아서 게임을 자제할 줄 알 것입니다.”

 -학부모와 장년층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국민 경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시간에 따로 할 것이 없다는 측면이 큽니다. 가령 학원에서 돌아오면 10시가 넘는데 이때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지요.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먼저 없애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체육을 강화하고 한 가지씩 체육클럽에 가입하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스포츠를 통해 한국이 세계 게이머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게임에 의존한 나머지 그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스포츠가 게임업계의 마케팅 차원으로 머물지 아니면 전략적 육성 분야로 될지 앞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업계와 국회에서 동시에 노력해야합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기 좋은 수단을 이대로 사장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게임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요.
 “지난 2009년 스마트폰 환경의 오픈마켓에 게임 심의를 자율로 맡기는 게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지나친 규제로 중국 시장에서의 국산 게임 매출이 점차 하락 하는 것 등을 지적하며 게임 산업의 발전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때 정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는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이 ‘바다이야기’ 이후 규제 위주로 돼있어 현재 게임 현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의 완화측면에서 전부개정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으로써 게임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 법·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게임 제작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그래픽·시스템은 좋지만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게임 시나리오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게임사들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 밖에 영세한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가 개발한 우수한 게임을 해외 시장에서도 잘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게임산업이 이처럼 성장한 것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실이지요. 이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게임 종사자 분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19대 문방위원 구성은]

초선 의원 16명 포진…과반수 넘게 물갈이

새 바람 일으킬까 기대감 ‘솔솔’…‘친게임’ 인사 전병헌 의원 행보에 관심

 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달 25일 첫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19대 문방위는 총 정원수 30명으로 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13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18대 문방위 때 보다 늘어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숫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문방위 때 8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13석을 차지하면서 새누리당과 대등한 숫자를 이뤄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방위는 첫 전체회의부터 각종 파행과 고성이 오고가면서 이후 쉽지 않은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또 19대 문방위는 초선 의원이 숫자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과거의 진부한 정책이나 입법 보다는 참신한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특히 초선 의원 외에도 새롭게 문방위에 가담한 의원도 많아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문방위 위원장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으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게임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된다. 또 18대 문방위에서 게임 산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 19대에서도 문방의원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