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 현안에 밀려 게임은 뒷전
규제·진흥 사이서 균형감각 필요…‘게임=부정적’ 이란 등식 깨야 할 때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게임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산업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주요 현안 또는 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다시피 했다. 무엇보다도 업계가 침체현상을 맞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끌어오기가 관건인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파행이 벌어졌다. 올해 약 170일간 계속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사태와 관련,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불출석 논란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결국 불참한 김 이사를 놓고 의견대립이 벌어진 것.
국회 문방위는 이같은 방송사 파업사태를 비롯한 케이블 채널 관련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 정책 이슈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오고 갔다. 그러나 게임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7월 임시국회에서 게임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정작 문방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였다. 같은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 게임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까지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낙한 것. 정무위에서의 이같은 논의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7월 임시국회 풍경은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방송 출신 인물이 대거 국회로 입성한 문방위의 경우 국회 개원에서부터 방송사 파업과 관련한 이슈 부각에 초점을 모았다. ‘끼워팔기’ ‘오과금’ 문제 등으로 최근 넥슨과 갈등을 일으켰던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역시 이번 국회 개원 후 정치권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관련 논의를 이끌어냈다. 정치권과의 접촉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 들어 강화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는 선거 이슈와 맞물려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게임업계가 직면한 침체현상에는 이같은 규제 중심의 제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침체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게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 때문에 접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진행 당시에도 게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반된 방송 이슈에 대한 집중도로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하기도 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9대 국회에는 방송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관련 이슈로 게임산업에 관심을 줄 여력이 없어보인다”며 “게임은 문방위에서도 작은 분야로 꼽히다보니 내년이나 돼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관련 규제 해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회가 초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됐다는 점이다.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30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특히 이들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게임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산업 규모와 문화콘텐츠에서의 비중 등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이 대체로 게임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한류 콘텐츠로서의 위치 등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문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도 MBC 사장 이력의 방송가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도지사는 의원 재직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바 있다. 방송인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된 19대 국회에서도 규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설문에서는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 침체현상의 시발점은 사실상 각종 규제이슈라고 볼 수 있다”며 “업계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