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해 절대다수가 부정적 

 91.6%가 '학교폭력에 영향 준다' 응답…여야, 규제정책 불가피 ‘이구동성’

 제1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게임이 학교폭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독성이 있다는 데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새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을 부양하거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게임스는 19대 문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가늠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30명 중 12명이 설문에 답해 전체의 3분의 1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에도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2명의 의원이 응답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총 19개 문항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원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적당하거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식 조사 결과 문방위 의원들은 게임산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8.3%로 전체의 91.6%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 폭력·중독성 강하다 

 ‘게임중독’이란 용어를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16.6%가 ‘게임은 마약과 같이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다’는 응답이 83.4%로 100%가 게임이 중독성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독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해 서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산업이 사회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6%는 ‘게임산업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저평가돼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상당히 저평가됐다’도 16.6%가 나와 전체의 83.2%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의원들은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58.3%가 ‘게임산업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교육 강화 등 교육차원에서의 접근’이 16.6%, ‘가정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보급’과 ‘개인적 문제이므로 정책적 접근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이 각각 약 8.3%를 차지했다. 19대 문방위 의원들은 게임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방위원들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1.7%가 ‘적당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8.3%가 나왔다. 반면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등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5.5%가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강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한다’는 36.3%로 전체의 81.8%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인 50%의 의원이 ‘조금씩 완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 25%, ‘지금과 같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온라인게임 분야에 비해 아케이드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역력했다.

# 아케이드 육성엔 민간편

 한편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매출총량제’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33.3%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상당수 의원들이 게임업체들의 무차별적인 덩치불리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5%, ‘전혀 필요없다’는 41.6% 각각 나타났다.
 문방위 의원들은 산업 불균형 해소에는 다소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극화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66.7%가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장 논리에 맞겨야 한다’는 25%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양극화를 막아야한다’는 규제 중심 의견은 8.3%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화된 제도 추진도 중요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의 통합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원이 ‘현상태를 유지하되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행유지나 부문별 독립보다는 점진적인 전문성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설문을 통해 현재 문방위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과 적당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대부분이 자녀들의 게임 사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계층이 투표 참여율이 높은 유권자라는 점 때문에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시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진행된 설문 조사는 게임에 대한 낮은 인식, 규제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로 이어졌다. 게임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문항에는 대체로 의견 제시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며 이는 게임에 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이 대체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향후 게임산업과 관련한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택했다.

# 방송 등 중요 이슈에 밀려 찬밥 

 이번 설문조사 기간 동안 문방위는 케이블TV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의 이슈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인식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 19대 문방위의 과반수가 초선 의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도 무게가 실렸다. 특히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방송 관련 이슈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게임산업은 뒷전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역력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더게임스가 19대 문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난 7월 말 일주일 동안 e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게임산업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는 의원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조사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게임관련 정책에 대한 시각 등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설문에서는 총 19개 문항이 준비됐다.
 게임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의원들이 게임 과몰입과 부작용 등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 게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는 현재 국내 시장과 업계 흐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위주로 했다.
마지막으로 게임관련 정책에 대한 시각은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 현안과 업계 양극화 해소 방안 등 대안모색을 통해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겸 기자

<관련기사 4, 6-7면>

- 게임중독이란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게임은 마약과 같이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 16.6%
 2) 게임은 어느 정도 중독성을 갖고 있다. 83.4%
 3) 게임은 중독성이 전혀 없다. 0%
 4) 잘 모르겠다. 0%

-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 0%
 2)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는 적절한 조화. 58.3%
 3) 학교교육 강화 등 교육차원에서의 접근. 16.6%
 4) 가정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보급. 8.3%
 5)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정책적인 접근은 무의미하다. 8.3%
 6) 잘 모르겠다. 0%
 7) 기타 8.5%

-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등을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잘 하고 있는 일이다. 45.5%
 2) 너무 심하다. 강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한다. 36.5%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0%
 4) 잘 모르겠다. 0%
 5) 기타 18.2%

-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매출 총량을 정해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0%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3.3%
 3) 전혀 필요 없다. 41.6%
 4) 잘 모르겠다. 25%

-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과 같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16.6%
 2) 조금씩 완화시켜야 한다. 50%
 3) 규제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25%
 4) 잘 모르겠다. 8.4%

- 국내 게임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25%
 2)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66.7%
 3)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8.3%
 4) 잘 모르겠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