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게임정책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다
[커버스토리] 게임정책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다
  • 편집부
  • 승인 2012.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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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정책과 흐름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급 3인방이 최근 교체되면서 향후 게임산업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 게임물등급위원장 등 게임과 관련한 정부 인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업계에서는 새롭게 바뀐 책임자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부대가 바뀐 만큼 그 부대에 담는 술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게임정책 핵심 3인방이라 불리는 관련 정부 요직 인사들이 교체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9일 콘텐츠진흥원 신임 원장에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선임했다. 홍 신임원장은 한국 외대를 나온 언론인 출신으로 케이블TV 방송사인 YTN에서 정치부장, 국제부장, 보도국장 등을 거쳐 경영실장,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콘텐츠산업 실장에는 박순태 전 문화예술국장이 임명됐다. 박 실장은 과거 게임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문화산업국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문화산업에 식견이 있고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백화종 전 국민일보 부사장이 낙점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사회 비평의 균형적인 감각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당히 정치 성향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도 듣고 있다.

 

# 정치적 인물들 포진


 이번 게임관련 신임인사에는 박순태 실장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게임위원장과 진흥원장의 경우 문화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취임 전 국민일보 부사장에 역임했던 백 위원장은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백화종 칼럼’을 연재해 사회비평에 대한 감각은 있으나 게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에 의해 발탁됐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의식한 듯 백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들에게 게임에 대해 배우고 재미 이론 등의 관련서적을 읽으며, 현재 게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공부하고 있다”며 “균형된 시각에서 게임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상표 원장의 경우 YTN에서 언론인 생활을 거쳐 청와대 수석보좌관에 선임된 바 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YTN 재직 시절 당시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돌발영상-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삭제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홍 전 수석의 한콘진 원장 임명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회전문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박순태 실장은 게임산업과장을 역임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한 편에 속한다. 문화예술국장을 역임했던 박 실장은 최근 한류문화진흥단 총괄간사에 임명된 바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콘텐츠를 비롯한 게임, 대중문화, 가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신성장동력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게임과장까지 지낸바 있는 박 실장의 이력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새로운 정책 기대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을 콘트롤하는 핵심 3인방이 모두 바뀐 만큼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과거와 같은 규제와 몰이해로 인해 게임산업이 매도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게이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또는 주요 정책기관의 진흥과 규제의 조화라는 화두를 얼마큼 적절히 수행하는 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관장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역할은 특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부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의 규제 속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와 동시에 산업내부에 대한 진흥 역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심정적으로는 콘텐츠 수출 규모 1위의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를 동시에 치러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실장이 향후 게임콘텐츠에 대한 성장동력과 한류문화 양성에 어떤 역할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박실장에 대한 평가가 후한 편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콘텐츠 산업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왔으며 게임과장을 지냈다는 이력 역시 눈여겨 보고 있는 대목”이라며 “최근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상대적 박탈감 해소 우선


 문화부가 정책을 총괄한다면 진흥원과 게임위는 각각 산업 육성과 견제라는 상반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이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타 콘텐츠 산업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같은 기조가 변화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진흥원이 지난 2009년 5월 통폐합된 이후 기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당시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진흥정책이 미흡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올해 진흥원 전체 예산 약 2400억 가운데 게임 부분 예산은 약 200억원 수준이다. 전체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가진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최근 정부는 문화콘텐츠 가운데 가요, 드라마 등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이 잘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글로벌 한류열풍을 몰고 있다는 가요의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부문은 해외경쟁력을 잘 갖췄다는 판단아래 최근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업계에서는 진흥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각 콘텐츠간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게임이 수출규모가 가장 높음에도 최근 정부의 규제나 사회적 인식이 악화됐다고 해서 지원에 소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역기능이 부각된다면 이에 대한 지원예산을 높이는 것도 좋은 진흥방법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몰입, 기능성 게임지원에 약 4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경우 등급심의 민간이양과 아케이드게임 등급기준 완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게임위는 최근 아케이드 업계를 중심으로 심의에 대한 형성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이양문제 역시 뜨거운 이슈로 지속되고 있다. 백 위원장이 이처럼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 위원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데다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여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게임위 기자간담회에서 백 위원장은 업계와의 소통과 게임위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민간이양 문제에 대해 “올해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데 게임위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위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연간 다루는 심의 건수가 1만5000건인데 전문위원은 고작 18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업계와의 의사소통과 게임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미흡한 게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균형된 시각에서 게임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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