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청소년·성인 규제 이원화해야
[커버스토리] 청소년·성인 규제 이원화해야
  • 편집부
  • 승인 2012.03.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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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바람직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검토를…업계 자정노력 기울일 때 한목소리

 

지난 해 발생한 대구 중학생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통령 까지 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온 국민이 게임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이붙이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는 문제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인용 게임과 청소년용 게임을 분명히 구분해 각각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 게임물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 게임물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게임의 경우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인지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게임 업체들의 도를 넘는 마케팅과 과몰입을 조장하는 게임성에 쉽게 빠져 든다는 것이다.
 청소년 게임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 의견은 간단하다. 청소년들이 게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업체들이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 등에서는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청소년 게임 이용실태를 조사해 기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도 중요하다”며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도 그 발전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하루에도 몇 개씩 눈을 자극하는 이벤트와 선물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더 좋은 아이템과 고가의 선물을 받기위해 일명 ‘노가다’를 밤늦도록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학업능력 저하와 사회활동 능력의 부재로 이어 진다. 특히 사회활동 능력의 첫 단추를 끼우는 청소년 시기에 게임 중독으로 인해 고립된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게임중독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분명 어두운 부분도 같이 성장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커져버린 어두운 면에서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자발적으로 맡길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연간 이벤트 횟수를 제한하거나 아이템 구매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강제적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면 업계 스스로 자제하고 청소년들의 과몰입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자유경제라는 시장 환경을 부정하는 것으로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게임 업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과몰입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고 있는 과몰입 문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게임을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게임성을 개선하고 과도한 이벤트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기간에 급성장 한 기업들이 오만한 편이다”며 “매출과 실적 호조를 마치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이런 기업의 경우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마인드 자체가 어린 편”이라며 “규제 홍수 에 대처하는 게임 업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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