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가 잇따른 정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게임 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의 공분을 샀다. 이어 건전게임심사위원회라는 구체적인 심의 조직까지 편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규제는 지난달 24일 각 연령대별 게임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제재 발표 이후 릴레이식으로 선보인 정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죽이기에 나서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게임 시간 규제는 연령대 별로 하루 이용 가능한 게임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법령이 발효된다면 중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게 되면 강제로 게임을 원천 차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이어 올해 교과부로 진행되는 릴레이 규제는 지난달 19일 이주호 장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전격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이 장관에 협회 방문목적을 온라인 게임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한 원인 판단해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게임이 학교폭력의 한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순 없다. 하지만 교과부 역시 도가 지나치다는 말을 듣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여성부에 이어 교과부까지 연속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에 게임산업 규제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이미 게임산업 흔들기에 마음먹은 마당에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른 정부부처에 추가 규제까지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올 한해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