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게임산업지원 예산을 발표했다. 진흥원이 공개한 게임산업지원 예산은 193억원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23억) ▲기능성게임 활성화 지원(19억) ▲e스포츠 활성화 지원(6억)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운영(11억) ▲모바일게임 산업 육성(50억)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38억) ▲지스타2012(6억) 등이었다.

예산 항목 중 어디를 살펴봐도 아케이드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한 직접적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하면 기능성게임과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운영정도일 뿐이다.
세계 게임산업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비디오게임(시장비중 56.5%)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시장비중 23.7%)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총 매출액은 618억원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의 0.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05년 9655억원에 비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다.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해나 하지 마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정부는 ‘멀티방’을 복합게임제공업소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청소년 출입을 차단할 뻔 했고, 놀이기구형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압력으로 등급분류 결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진흥책과 규제책의 균형은 고사하고 책임 회피식 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작은 희망조차 짓밟고 있는 형국이다.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이유는 등급분류를 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엄격하고 세계 흐름에 벗어난 등급분류 기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등급분류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등급분류 기준은 세계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게임 결과 누적, 아이템 지급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여건이 악화되자 기존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유발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종종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 사행성 문제를 거론한다. 물론 불법적으로 운영돼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강력하게 나서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마치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활성화 되면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증가될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 인식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가 증가하니까 자동차 생산을 줄이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아케이드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규제를 풀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진흥책은 진흥책대로 서로를 명확히 분리하는 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발간한 ‘2011년 게임물등급분류연감’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물의 콘텐츠는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 배경까지 일일이 다 제한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6년, 이제는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 kks60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