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게임업계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과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 게임업계를 향한 규제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게임 업계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법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는 여가부의 의지가 반영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문화부는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는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른 규제를 받게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게임업계의 불만은 고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게임 업계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한 참석자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청소년 게임물을 이용하는 성인들의 권리마저 뺏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아이템 거래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문화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금지하게 됐을 때 부작용도 고려했으면 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개 사이트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개인 간 아이템 거래 시장이 증가하면서 음성적으로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금주법을 시행하자 밀수가 늘어나며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했다. 마피아를 포함한 갱들은 술의 밀조, 밀수, 밀매에 개입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결국 시행 10년 만에 오히려 미국인 1인당 1년 술 소비량은 더 늘었다.

미국 금주법 시행 역사를 보면 규제만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