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빨간 등이 켜지고 있다. 이번엔 유럽발 경제 위기설 때문인데, 제대로 된 구제 금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극단적 상황이 빚어지면 우리 경제 또한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미 자유무역 협상(FTA) 마무리를 위한 국회비준은 정쟁에 의해 얼룩지고 있다.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원이 빈곤한 나라일 수록 밖으로 나가야 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야 함은 운명이자 숙명이다. 우리 경제 또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 그 가운데 미국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수출시장의 주력국가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한 미 자유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이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난색을 나타냈다. 작금의 대결은 더도 덜도 아닌 정쟁일 뿐이다.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정치에 종속돼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하드웨어의 시대는 가고 소프트웨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제품 제조공장도 필요하지만 그 것보다는 고부가 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뜻한다. 뒷북이라고 하지만 삼성의 휴대폰 관련 특허 전쟁은 지금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폰 시대를 연 것은 애플이지만 향후 이를 극복하고 과점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땅에서 땀 흘리고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IT기업이라고 자신한다.
지식산업의 꽃은 콘텐츠다. 다행히도 젊은층의 열기가 뜨겁다. 영화· 음악· 캐릭터 산업이 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서고 있고 콘텐츠의 핵이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게임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벤치마킹의 대상과 모델이 되는 등 조금 과장을 하면 마치 ‘로마의 길’로 통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라는 장르는 대한민국이 본산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신천지이자 무덤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테스트해서 실패하면 작품에 대한 시장성이 없다며 폐기할 정도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세계 온라인 게임계의 테스트 베드이자 성지로 불린다.
한 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협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콘텐츠 산업계, 특히 게임계는 정부의 셧다운제 시행 방침으로 세계 게임계에 체면을 구기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몰입 문제는 게임계가 유저 본인 인증 절차만 잘 갖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일부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업체들의 경우 산업계가 적극 나서 계도하거나 아니면 세밀한 제도 정비를 통해 감시하거나 억제하면 풀릴 일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가볍게 쉬운 길을 택해 버렸다. 쉽게 표현하면 시위가 과격해 졌다고 군을 동원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미치는 산업계 문화계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투항하듯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졸속 결정과 편린은 앞으로 국내 게임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두고두고 감내하는 일이 될 게 분명하다. 국내 게임에 대한 등급 여부도 문제 삼는데 셧다운제란 제도화의 벤치마킹은 오죽 철저히 하겠는가 싶다.
방송 영상물의 10배에 가까운 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수출 주력 업종이란 걸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다.
자율에 의해서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어거지식으로 제도화해 끌고 가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가 흔들리는 이즈음 수출 주력업종에 비상계엄이라 할 수 있는 셧다운제를 실시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야의 끝없는 정쟁도,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마치 무 자르듯 하는 정부의 네거티브 정책도 정말 진저리가 난다.
그러면서 수출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따라주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는가. 경제가 어렵다면 먼저 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더게임스 모인 편집국장 inmo@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