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김재현 과장은 지난해 10월초 부임했다. 과장으로 갓 승진한 탓인지 ‘프레쉬하고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첫 인상을 느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났다.

필자가 뜬금없이 김 과장의 부임 시기를 거론한 것은 그동안 공과를 평가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만 김 과장이 역대 여느 담당과장 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문화부가 뿌리 채 흔들릴 때를 제외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과장인 듯하다. 초임 과장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지난 8개월동안 게임 산업 주무과장으로서 동분서주했지만 김 과장이 부임하고 나서 생긴 이슈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적지않다. 가장 먼저 게임 과몰입 이슈를 들 수 있다. 아마도 산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상당수는 게임 과몰입 이슈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잠복해 있다.

6월 중순 현재 과몰입 이슈는 크게 보면 2가지의 숙제를 안겨줬다. 우선은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와의 의견 충돌 문제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이견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과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여가부를 설득해서 문화부의 정책 방향을 관철해 내야 한다. 여가부 측 입장이 완강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몰입 이슈와 관련한 또 하나의 고민 거리는 산업계에서 내놓기로 한 100억원에 달하는 ‘과몰입 예방기금’ 처리 문제다. 얼핏보면 산업계에서 내놓기로 했으니 문화부는 관계없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기금을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거둘 것인가하는 문제부터 그 기금을 쓸 주체 등 정치적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게임산업협회가 초안을 잡겠지만 자칫하면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미칠 수 있는 파장이 큰 사안이다. 이 사안은 현재까지 큰 가닥도 잡히지 않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둘러싼 현안도 결코 가볍지 않다. 오픈 마켓의 등급 심의 문제는 문화부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본전이 사안이다.  현재는 수면에 가라 앉아 있지만 등급심의수수료를 현재 수준의 3배 정도  올려야 하는 문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 폭탄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해졌다.  그동안 별탈 없이 굴러 가는 것 처럼 보였던 e스포츠계에서 블리자드의 지재권 이슈라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현재까지는 e스포츠협회의 테두리를 넘어 서지 않고 있지만 도통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한국e스포츠의 총체적인 위기론과 함께 문화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에는 문화부가 e스포츠협회의 개편을 포함해 새로운 e스포츠 판을 짜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따리를 펼치지도 않은 아케이드 분야까지 더하면 할 일은 더 많아 진다.

6·2 지방 선거가 끝났다. 야당의 승리로 요약되는 이번 선거 결과는 당정청 등 범 여권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 인사와 이에 따른 후속 인사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문화부도 제외는 아니다고 본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의 임기는 1년 남짓이다. 그렇게 본다면 6·2 지방선거의 인사 후폭풍이 문화부에 몰아칠 때 김 과장은 보직 변경 1 순위다. 결국 김 과장에게 남은 시간은 짧으면 2개월, 길여야 4개월이란 셈이 나온다.

개인적인 바람을 말한다면 김 과장이 내년 봄 인사 때까지 남아서 여러 현안을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 결자해지 차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계 현안의 내용과 향후 파장 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민감한 사안의 정책 방향만이라도 잡아 놓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더게임스 이창희 편집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