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최근 과몰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정치인과 여성가족복지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 두 부처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문화부엔 적잖은 부담이다. 고심끝에 내놓은 대책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과몰입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 자율심의 문제도 문화부로써는 뽀죡한 대안이 없다. 자율심의로 정책의 가닥은 잡았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걸림돌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낙관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문화부 관계자들만 골을 싸매고 있다. 과몰입 대책안 발표 이후  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어찌해볼 방안을 못찾고 있는 모양새다. 오픈마켓의 자율심의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문화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문화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이리 안풀리는 지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빠져 있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과몰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 이에따른 대책안을 마련, 주무부처로써의 입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또 자율심의가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도기적 대안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사안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문화부의 빠른 대처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서라도 중요한 사안이 터졌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업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화부가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문화부가 진정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서 그 능력을 갖췄느냐, 아니냐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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