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복지위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의원이 마련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에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타이틀과 달리 인터넷이 아닌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집중됐다.

아니, 인터넷과 인터넷 게임을 동일시하는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다. 토론자들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었으나 인터넷중독 문제는 온라인게임 중독문제고,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으면 인터넷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하는 듯했다.

패널들의 면면도 게임 관련 인사가 3명이나 배치되는 등 매우 비중이 높아 사실상 게임중독 예방을 논하는 자리라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이날 행사에서 최대 이슈는 ‘셧다운제’였다. 셧다운제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에 친화적인 인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냉정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소임이며 산업 발전과 청소년 보호의 무게를 비교해도 이용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과장의 말은 더욱 명쾌했다. 한 교수가 자동차의 유용함과 위험성을 거론하며 게임도 그렇다고 주장하자, 그는 “자동차는 청소년이 운전할 수 없고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의 규제가 있다”며 “게임은 그런 규제가 없어서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이같은 논리는 어떤 면에선 산업계도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잘 드러났듯, 게임의 역기능은 더 이상 피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몇몇 외국에서 자율 심의 등을 도입했던 이유도 정부 및 사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규제하고 논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업계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아마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춰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정말 업계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래야 인식이 바뀌고 산업이 발전한다.

[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