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정감사)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감은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크고 작은 당파 싸움을 하느라 1년 365일이 바쁘지 않나요. 물론 국감 중에도 여야간의 대결이 쉬지 않고 계속되지만, 그래도 1년중에 이 무렵만큼은 나랏살림을 맡은 정부의 공과 실을 따져묻는 유일한 기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 부처의 수 많은 정책들을 감사하기엔 국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상가상 실용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여러 부처를 통폐합, 해당 상임위별로 커버해야할 영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가뜩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상임위원들로부터 제대로된 정책국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요.

‘문방위’만해도 그래요. 벌써 이름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글자수가 무려 13개나 됩니다. 크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 소관 업무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만해도 과거 문화부 업무에 옛 정통부와 공보처 업무까지 포함됐으니, 얼마나 영역이 크고 넓어진 것입니까. 어쩌다보니 얘기가 자꾸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말았네요.

여하튼 정부의 정책은 갈수록 고도화·전문화·세분화·융합화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할 국회의 국감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기는 커녕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현실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예요.

구조적인 문제야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면, 정책국감이 자리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차선책을 마련해야 해요. 가령 정책국감은 아예 따로 날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국감기간 중 일부만이라도 철저한 정책국감으로 배정하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화부 정책국감일에는 다른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당쟁은 완전 배제하고 오로지 문화부 관련 정책의 허와실만 철저하게 따져보고, 담당 공직자들의 대안까지 듣자는 거죠. 혹시라도 정치적 문제를 꺼내는 위원은 마이크를 꺼버리거나 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할 게 많아져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겠죠.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