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등급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발 강도가 예상치를 웃돌자 게임위측이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기존의 인상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에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개정을 통해 심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란 점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10년 가까이 한번도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을 이제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개발사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에 수수료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항변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폭되자 중소기업 살리기용 재정 지원을 계속 늘려잡고 있다.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투자 시점을 앞당기는 등 가능한 당근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 개발사들의 어려움은 무시한채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수료 인상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더욱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수수료 인상 배경이 게임위의 예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 지원 예산 추가에 실패한 게임위가 궁여지책으로 수수료로 보전받으려 한다는 얘기다. 수 많은 게임을 심의하고 올곧게 등급을 판정해야하는 게임위의 역할상 적지않은 조직과 이에따른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해서 부담을 중소 게임업체에 고스라니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계획대로 게임위 위원수가 15명으로 늘리고 조직이 더 확대된다면 결국 또다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말인가. 만약 예산 확보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화살을 산업계가 아닌 정부와 국회 쪽으로 돌려야 옳다. 정황적으로 어느정도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제라도 게임위측이 업계의 고민이 무엇이고, 불만은 무엇인지, 차선책은 없는 지 듣고 또 들어봐야한다.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은 시행 연기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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