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이 법률의 제정 취지다. 본지가 문화부의 내부 안을 단독 입수해 살펴 본 결과, 콘텐츠 산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이 잘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등 범 국가적인 진흥 체계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분주한 문화부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00 억원 규모의 콘텐츠 발전기금을 만들어 다양한 지원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통위로서는 당연한 정책 목표이겠지만 문화부 입장에서는 100 미터 스타트 라인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방통위의 입법 추진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근간인 범 정부 차원의 콘텐츠 육성 체계를 뒤 흔들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부가 그동안 물밑 작업을 해온 통합진흥원의 구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도 과거 정부에서 문화부와 정보통신부가 다퉜던 ‘밥 그릇’ 싸움을 다시 하자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정통부까지 없애 가면서 교통정리를 해놓았더니 원 위치하자는 것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문화부 입장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방송을 떼 내라고 권하고 싶다. 골치 아픈 산하 기관의 통합 문제는 떠 맡으면서도 방송콘텐츠 산업은 손도 못대는 상황보다는 차선책인 듯 싶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진흥원에서 빼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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