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웹보드 게임류 철퇴 가능성
10월말 1차 토론회 개최 등 본격 움직임…업계 자정 위한 노력 필수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이정현(한나라당·비례)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가칭)’ 토론회가 10월말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웹보드 게임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게임을 퇴치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자칫하면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까지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불법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웹보드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바다 이야기’ 사태를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원측은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의 규제 범주와 대상 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10월말에 1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의원측의 움직임을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의원측이 명확한 규제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의원의 이현진 보좌관은 “규제 대상이나 범위,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차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중론은 원론적인 찬성으로 모아진다. 이전에 바다 이야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게임 업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뢰인 사행성게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 들이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제정이 해외로 유출되는 국세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규제 대상이 불법 온라인 게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강력히 시행된다면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않게 돼 안정적인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불법 온라인 게임과 웹보드 게임이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한통속’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웹 보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의원측이 아직까지 웹보드 게임의 규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바다 이야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이 법률이 규제하는 ‘온라인 도박’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보드류 게임이 포함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도 있다”고 말했다.
#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
이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의 최대 이슈는 규제 범주다. 이의원측이 밝힌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제정 과정에서 불똥이 게임업계로 튈 수 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의원측의 입장이지만 업계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포함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의 경우 웹보드게임류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보드게임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비록 이 위원의 법안이 웹보드 게임을 타깃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법 온라인도박 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내 웹보드 게임이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최근 국내 웹보드 게임류가 환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이 법안에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불법 도박물의 근절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환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법안에도 이를 금지하기 위한 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 법안의 제정 이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를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도박에 한해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실제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한해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들이 철퇴를 맞는다면 도리어 웹보드 게임 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웹보드게임류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법안 통과 가능성은
이의원측은 어떤 형태로든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1, 2, 3차의 토론회를 갖고 올해안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의원이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법안이 단독발의이고 이 의원이 비례대표라는 점 때문이다. 웹 보드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게임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란 전망도 법안 통과을 위한 잠재적 걸림돌이다. 요약하면 법안이 규제 대상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져 제재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역시 반대쪽의 시각은 있다. 최근 정부가 불법 도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웹보드게임류에 대해 반국민적 정서가 커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게임 학회의 한 관계자는 “비록 단독 발의이지만 이 의원이 한나당 소속이고 법안 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몇일 후에 정부가 불법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것을 보면 정부와 국회가 사전 조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10월말 1차 공청회에서 큰 그림 가닥
이 의원측도 이 법안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측은 10월말 개최할 공청회를 ‘제 1회 공청회’라고 말할 정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다.
앞으로 수차례 공청회가 열리겠지만 10월말 열리는 첫번째 공청회에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단계에서 웹보드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는 남은 기간동안 게임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이번 법 제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보드게임류가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 관철해야 한다는 것.
업계 원로들은 게임업계가 자율적인 자정 노력를 병행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가 칼을 빼들기 전에 스스로 살을 도려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게임류에 대한)규제 움직임은 계속돼 왔고 업계도 자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며 “업계가 먼저 솔선수범해 이번 일을 계기로 웹보드 게임가 건전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