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계, “산업 특성 고려치 않은 처사” 주장

문화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중 입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단체들을 통폐합 하면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통폐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기구 통폐합보다는 산업의 특수성과 성장 동력 등을 감안한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기구 통폐합 논의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산업 규모나 수출실적 등을 따져볼 때 타 부문보다 월등히 앞선 게임산업 관련 업무가 타 기관과 통폐합 될 경우 자칫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본문>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콘텐츠 관련 산하단체 통폐합이 게임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업무 통합보다 더 큰 그림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이 통합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더 많은 콘텐츠 관련기구의 업무가 통합된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게임산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6개 콘텐츠기관 통합 ‘유력’
  이같은 문화부 산하 관련 단체 통폐합 논의는 지난 4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인 취임 100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작고 강한 정부라는 이명박 정권의 기조대로 중복되는 업무를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자문위원단 형식의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TFT는 최근 구체적 통폐합 로드맵을 짜고 유 장관에게 1차 보고를 마쳤다. 이 TFT 보고서에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은 물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방송영상사업단, 국제문화교류재단, 지경부 산하의 콘텐츠 관련 기구를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가 문화부에 제시한 산하기관 통폐합안도 이 6개 기구에 이미 게임산업진흥원으로 흡수된 지스타조직위원회, C3사업단을 포함시킨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 방식과 강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문화부 한 관계자는 “해당 테스크포스팀은 문화부 내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산하 단체 관련 통폐합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 “정부지원 줄어 든다” 우려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9일 기관 통폐합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8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10월 쯤 통폐합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기능이 마비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통폐합 논의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의 일정차질이 빚어지면서 업계의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현 정부의  여러 사업들이 쇠고기 사태로 인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이로인해 조직의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없었던 얘기로 돌려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를 테면 성장산업분야에는 단일화의 전략보다 여러개의 낚싯대를 통해 많은 고기를 낚는 게 맞다는 낙시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원을 유관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수출 실적도 단연 뛰어난 게임산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구통폐합이 이뤄지면 게임산업은 자칫 좌표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제 살리기와도 어긋난 정책
  업계가 통폐합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산업 자체가 여러모로 타 문화산업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술 의존적이고 타 콘텐츠 분야보다 성장이 가파른 것은 물론, 신생산업이란 얘기다. 특히, 게임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기획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 기술 발전은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신생산업이지만 문화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세계화 상품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분야가 다름아닌 게임산업”이라고 지적하고  “타 문화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통폐합을 한다면 현 정권의 슬로건인 ‘경제살리기’와도 걸맞지 않는 조치”라고 정부방침을 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산업진흥원에 속해 있던 게임연구소가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옮겨간 후 규모나 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게임산업을 이질적인 콘텐츠 기관과 통폐합하는 것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명근기자 dionys@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