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호]아시아 3룡 문화콘텐츠 자유무역 추진
[231호]아시아 3룡 문화콘텐츠 자유무역 추진
  • 김상두
  • 승인 2008.09.1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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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문화콘텐츠 협의체’ 설립 밑그림 완성

 

한국 게임제2 도약 위한 최고의 묘약 기대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에서 문화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한중일 문화콘텐츠협의체’ 구성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 일본 정부와 논의중이다.
 이 협의체는 각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문호 개방 논의를 주요 안으로 삼고 있다. 게임,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성사될 경우 한국 문화콘텐츠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 2의 한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판호’를 비롯한 중국 진출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중국 시장 공략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
 
   문화부는 지난 7월 ‘콘텐츠코리아 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일종의 테스크포스(TF)다.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콘텐츠개발 분과 △투자유통선진화 분과 △글로벌시장개척 분과 △저작권 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5개로 구성됐다. 지난 2개월동안 한 영화,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아우리는 MB 정부의 문화콘텐츠 육성 큰 그림을 그려왔다. 최근에는 문화부가 각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은 제도개선 분과에서 내놓은 ‘한중일 문화콘텐츠 협의체 구성’이다. 단순하게 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3개국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기구는 콘텐츠 분야의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에 해당된다. 협의체 구성안에 따르면 3개국의 각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각국의 특별한 제약없이 어디서나 업체를 설립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국 콘텐츠 수출입 장벽 없어져
 이 협의체의 최종 목적은 각국의 수입 규제 완화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수입제한, 방영 시간 제한, 현지 업체 설립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완화하고 문화콘텐츠의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FTA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문화콘텐츠 협의체는 아시아 문화 중심에 서 있는 3개국이 서로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협의 기구인 셈”이라며 “나아가 아시아 문화콘텐츠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화에 있어 상부상조하는 길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각종 교류에 대한 공식적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협의체는 콘텐츠 분야의 FTA를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을 제시한 콘텐츠코리아 전략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펼쳤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략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양국의 확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측에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성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한국과 일본 등의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협의체 구성에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국의 문화 원형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형DB’의 이용을 강력히 희망하는등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협의체 구성 여부는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문화부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협의체 최고 수혜는 ‘게임’
  한중일 문화콘텐츠협의체 구성은 문화콘텐츠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의 문호 개방이 가능해 이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던 게임 산업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게임이라는 특정한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모든 문화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다”며 “모든 문화콘텐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게임과 방송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과 방송 등은 중국 현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시장 개척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3국의 문화콘텐츠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를 통해 각종 제재를 풀수 있어 게임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온라인게임은  지난 2004년까지 중국 시장을 싹쓸히 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 육성을 빌미로 내세운 외산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로 크게 위축되 있는 상황이다. 방송 또한 외국 드라마에 대한 방영 시간 제한 등으로 한류의 찬바람을 맞고 있어 문호개방의 기틀이 될 수 있는 한·중·일협의체 구성은 한국문화콘텐츠의 부활을 기대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일본 선진기술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의 황금어장을 되찾게 되는 효과을 얻을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며 협의체 구성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협의체 구성 자체가 3개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끌어 내야 하는만큼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소극적이다. 일본은 이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문화선진국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얻어낼 수 있는 득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이미 오래전 부터 한국이 중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한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중국을 문화콘텐츠의 황금어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협의체가 문화콘텐츠의 자율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정책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담보되는 협의체에 소극적이지만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외에도 3개국이 연합되는 형태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각논에서 각국의 입장과 견해를 좁히는 것도 이번 협의체 구성 성사의 관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더게임스 김상두기자 sd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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