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불법 사설 서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설 서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의 프로그램 배포 및 구축 방법과 이용자를 모집하는 홍보, 광고 게시글 등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 제한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삭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 백건의 새로운 내용이 블로그나 클럽, 카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등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운영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게임 내용이 수정돼 게임물 등급제도의 근본적인 침해는 물론, 미성년자가 청소년 불가 게임물에 대한 무제한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뿐만아니라 게임내용의 폭력석성, 선정성, 사행성에 청소년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위험성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다운로드 음악이 음악시장을 붕괴시킨 것처럼 사설 사버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 손익구조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해 온라인 게임시장의 근간을 붕괴시킬 위험이 높다"며 "특히 온라인 게임이 수출되는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불법사설서버 운영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를 유도하며,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위원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