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을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포인트(증감률 -12.1%) 감소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포인트(증감률 -2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댓글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만> 35만> 30만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4만>15만>14만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6월∼8월 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포인트 늘어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