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진위 파악 불가, 잇따른 인공지진 진앙 수정, 방사능 탐지능력 결여 등 과학기술부의 뒷북치는 북한 핵실험 대응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6일 과기부와 부속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북 핵실험 대응태세를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과학기술 부총리에 맨 처음 보고한 진앙이 ‘북위 41.31, 동경 129.96’으로 ‘동해바다 위’였고, 두 번째 보고에서도 같은 장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원자력통제팀장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등 보고·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도 “기상청이 처음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부근으로 진앙을 파악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세 차례나 수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나흘이나 뒷북을 쳤다”고 말했다.  
 
 

　이태섭 한국지질연구원장은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가 안보기관에 먼저 보고한 뒤 30분 내에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과기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데이터만을 가지고 (핵 실험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포괄적인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백홍열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1일부터 9일 사이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의심지역 세 곳의 좌표를 넘겨받아 촬영했고, 9일 이후에는 11, 14, 16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북측 지역을 촬영했지만 구름 때문에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진 공개 여부는 국가정보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및 금융 전문규제기관 간의 이중규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혜석·김애실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등은 공정위가 규제 권한만 강조할 뿐 이중규제를 방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중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통신·금융 시장 성장으로 앞으로 공정위와 더 많은 이중규제 문제가 나올 것이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규제기관과 전문기관 간 업무분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손재권기자@전자신문, eylee·gjack@etnew.co.kr

◆문광위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상대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은 “바다이야기 버전 1.1 보완심사 당시 금지된 예시와 연타 기능이 있었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영등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경순 영등위원장과 박찬 부위원장은 “게임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거나 “등급위원 위촉 전에 이뤄진 일이라 잘 모른다”고 답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영등위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반 심의보다 출장 심의에서의 심의 통과율이 더 높은 점도 지적됐다.

　박찬숙 의원은 “출장 심의 합격률이 일반 심의 합격률보다 25% 이상 높았던 것은 로비의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영등위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양식과 심의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처 간 게임영역 다툼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7개 동일게임에 30억원이 중복 지원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중국의 게임아이템 해킹으로 연간 20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은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양성화 문제와 규제론이 양분돼 있어 문화부와 개발원이 지금 수차례 포럼을 진행중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해 모든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현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진흥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