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신뢰 등급' 높여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최근 각 분과 위원장들과 새 위원들의 위촉을 완료했다.

 그동안 새 위원 선출과 관련해 선발 기준과 자질 문제로 영등위와 업계 사이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새 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게임문화와 산업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 영등위도 그간 제기됐던 따가운 지적을 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영등위 심의의 모호한 기준과 일관성 결여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영등위는 심의위원들의 양식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이렇다할 발전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사이 아케이드 분야에선 스크린 경마 문제로 업계와 영등위가 극한 대립상황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 게임 분야는 불신의 골이 바닥까지 깊게 패이고 말았다.

더게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등위의 현 심의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 불과했으며 등급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유저들도 절반이나 되는 등 게이머들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등위가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다. 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개발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의 사례를 묶은 판례집부터 만들어야 한다. 게임 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칼날과 같은 잣대를 제시할 수 없지만 최근 판정 사례를 공개해 업체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급 판정도 보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온라인 게임 분야는 현실에 맞은 심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벤트를 위해 실시한 사소한 패치까지도 신고하고 재심의 받아야하는 현상황에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범법자로 몰릴 형국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규제 주체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규제 주체가 신뢰받지 못하면 규제의 위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영등위와 업계가 서로 반목의 대상이 아닌 건전한 파트너로 거듭날 때, 우리 게임 문화와 산업도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훈기자(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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