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기를
 
지난 1일 문화관광부 오지철 차관과 정보통신부 김창곤 차관이 게임산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풀기 위해 자리를 같이했다. 두사람은 게임산업에 대한 양 부처의 업무영역 조정 문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중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게임업체들이 설립을 추진중인 통합협회를 둘러싸고 양 부처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양측의 만남은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게임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부와 정통부의 관계를 지켜봐온 주변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끈 둥 하다. 양측의 고위급 회동이나 게임산업 관련 업무영역 문제를 놓고 서로 협력을 다짐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지난 2002년에도 고위급 회동을 통해 협력을 굳게 다짐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회동은 여러번 있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산업자원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계획’안을 만드는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협력방안 및 역할까지도 일일히 정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만남과 계획은 단순한 만남에 머물러 왔다. 윗선에서는 협력을 다짐해 왔지만 실무선에서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다. 또 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이대며 자기 부처에 줄을 서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필요한 시점에 자주 만나 정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의 이같의 입장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진작부터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차관 회동 또한 형식적인 만남, 그 자체로 끝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한발짝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부처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속없는, 말그대로 형식적인 만남으로 업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것은 정말 서둘러 내던져야 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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