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다" -조명현 PC 온라인소위원장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강화 배경은.

강화라기 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지금까지 주로 새로운 제도를 세팅하는 데 무게를 두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1년8개월간 등급 분류를 하면서 온라인게임 등급심사에서 과연 어떤 점이 중요한 지 알게 됐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영등위가 이제 제 역할에 나섰다고 봐 달라. 업계에서는 영등위가 너무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영등위가 너무 솜방망이라고 야단이다.

유료 아이템 판매 게임은 무조건 성인등급인가.

아니다. 게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지나치게 비싼 아이템을 파는 경우가 엄격한 등급을 받을 것이다.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영등위의 심의기준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게임마다 내용이 너무 다르고, 주 유저층 등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판단은 위원들이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영등위가 산업을 망친다는 지적이다.

문화산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진짜 산업이 망할 수 있다. 영등위는 이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게임산업에도 상수도와 하수구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후관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업체들이 이 같은 허점을 너무 악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가세해 아마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될 것이다.

장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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