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가 지난 6일부터 상임위원회들이 활동을 시작하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나라 안팎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 정치 현안에 발목이 잡힌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는 앱스토와 같은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사후 심의 문제와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셧다운제 조항 등 게임산업 진흥에 중차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게임법 개정 시점이 자칫 늦어질 경우에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것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2011년 예산처리, 4대강 사업, 친서민 정책, 새 국무총리 임명 및 인사 청문회, 개헌 등 초대형 정치적 이슈가 많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 정병국) 역시 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저작권 및 미디어렙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가 산적, 게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여기에 11월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 국회 일정 자체가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갈 개연성마저 높아 법 개정 지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다간 자칫 게임법 개정안이 정긱국회 막바지까지 내몰리거나 아예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문방위측은 이와관련 “그동안 여러차례 각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공론화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큰 정치 이슈에 밀려 민생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사례가 부지기수다. 설상 가상 이번 18대 국회의 제 2기 문방위원의 교체가 많아 소위 구성에서 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임중독조항, 이른바 셧다운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에 조속히 필요한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 일부 개정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로 세계 IT 및 콘텐츠 유통 시장이 일대 격변기를 맞고 있음에도 IT 강국이란 대한민국만큼 게임법 개정이 계속 지연돼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컴투스 박성진 홍보팀장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400만대를 넘어서고, 전세계적으로 앱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정작 우리나라는 법에 발목이 잡혀 게임을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으로 보면 더 큰 이슈와 쟁점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돼야겠지만, 여야간의 이견이 없고 특정 산업에 민감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국회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